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다산
총 사건
9등록
변호 형사
1건
평균 형량
3년전체 대비 +28.6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3년
벌금 4건평균 263만원
무죄 1건기각 2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28.6%
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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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+83%
평균 3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9건결과 분포:실형1(11%)벌금4(44%)무죄1(11%)기각2(22%)결과 미상1(11%)
2022노2081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4-05-28·배임
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.
벌금
벌금 350만원
2022고단99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2-12-08·배임
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
벌금
벌금 350만원
2015보6·수원지방법원·2015-07-28·사기
검사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킴
결과 미상
(형량 미입력)
2010노6183·수원지방법원·2011-07-20·공무집행방해
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, 평택시청 인도에서 천막 설치를 시도하며 공무원들의 제지를 저항함.
기각
기각
2010고단589·수원지방법원·2010-12-08·업무방해
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
벌금
벌금 300만원
2010고합382·수원지방법원·2010-10-29·사기
진보신당 경기도당 조직부장이 인터넷 카페에 심상정 후보 지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
무죄
무죄
2008고합664·수원지방법원·2009-08-14·공무집행방해
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.
실형
3년 (실형)
2006고정4174·수원지방법원·2007-10-24·집회·시위(집시법)
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여하려던 사람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으나, 집회 장소에 도착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머물렀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.
벌금
벌금 50만원
2006도3137·대법원·2007-07-27·상해
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피고인들이 농아원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열고 상해를 입힘.
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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